이재명 대표는 2일 "소상공인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며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 숫자가 워낙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수)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생경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요즘은 경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 특히 골목 상권들이 워낙 나빠져서 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니까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며 "경기가 아주 나빠져서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출연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또 경기가 너무 과열될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과열을 식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 다른 나라가 국가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비용을 지출할 때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의 돈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했다"며 "그래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들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거기에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 모두의 삶을 옥죄고, 심지어는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하면 좋겠는데 얼마 안 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소위 '정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산불 예산은 지금 당장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조5천600억원이다. 이 돈을 지금 당장 그냥 정부가 결정해서 쓰면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산불 재난 극복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산불 재난 관련된 추경을 10조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거짓말이다. 그러나 진짜로 어려운 민생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물론 "저희가 그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자영업자 수가 지난 1월 기준 두 달만에 20만 명이 줄고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로 파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한 추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와 임대료, 인건비 등 고비용 완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담아달라"고 건의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