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차관은 22일 서비스산업이 우리경제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향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다며 그러나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선진국들의 GDP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고용창출 역시 대부분 서비스 부문이 책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금융, 물류, 관광, 의료, 콘텐츠, ICT,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확산으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있다며 K-콘텐츠와 K-컬쳐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의료·헬스케어 서비스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 또한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 생산성은 7~8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내수 중심 구조로 인해 서비스 수출규모도 낮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산업 간 융복합과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 제도와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축적된 지적자산과 뛰어난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 분야에 강점이 있다며 이들 산업이 AI·디지털 첨단 기술과 결합한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시장창출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 할 수 있는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맞춤형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법·제도의 정비를 들었다.
이 차관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신산업 융복합 서비스가 유연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 산업간 융복합 트렌드 대응 등 종합적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라고 말했다.
서발법은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연구센터를 통한 R&D 강화, 체계적인 재정·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과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서비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한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