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 발간을 기념해 오는 10월 1일 대전 신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 출간기념회 및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회는 해설서를 공동 집필한 중앙회 소속 변호사들이 이번 세미나에서 주요 제도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이태영 법규제도팀장이 '신협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안성백 재심팀장이 '신협 감독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또, 성미루 준법지원팀 과장은 '중앙회·조합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이정윤 대외협력실 과장은 '신협 관련 법제의 통합적 이해와 비교법적 검토'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회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0년 만에 중앙회 소속 6인(이태영, 안성백, 이정윤, 최이수, 최지혜, 성미루)의 공동 집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를 자체 발간했다.
중앙회는 실제 신협 조합과 중앙회 운영 현장에서 법령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작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 해석과 실무적 적용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펴냈다고 설명했다.
해설서에서는 신협법에 대해 ‘신협과 중앙회의 설립 목적, 조직 구조, 사업 범위, 운영 방식 등 전반적인 법적 체계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실무 현장에서 곧바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신협법을 중심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최신법령과 판례, 유권해석, 입법례까지 폭넓게 다룬 것이 주요 특징 중 하나다.
특히, 지역조합 위탁선거 제도의 의무화, 새마을금고법 전면 개정 등 제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신용협동조합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일관된 해석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해당 해설서가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중앙회와 조합 모두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윤성근 중앙회 기획이사는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는 신협의 철학, 법제, 실무 경험이 집약된 결과물"이라며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과 지역사회 상생 철학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영 중앙회 법규제도팀장은 "해설서는 현장의 실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판례와 비교법적 시각까지 담아냈다"며 "조합과 중앙회 임직원들이 실무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이자 학문적으로도 신협법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