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한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한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 서울 도심지에 종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달라. 이러한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 억제 대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 됐는데, 갑자기 왜 빠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