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북에 의해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이후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개성사무소를 9년 가까이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 공백을 야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개성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이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예산, 자산, 조직 관리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공사의 예산 낭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6년 2월 개성공업지구 가동이 중단되고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개성사무소가 입주한 건물이 반파되어 물리적 사용이 불가능해졌음에도, 2022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사무실 내선전화 요금을 매월 납부했다.

자산 관리 또한 허술했다. 2014년에 구매한 사무용 복합기는 건물이 파손되며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5년이 지난 올해 3월까지 자산관리시스템에 '정상 운용 중인 자산'으로 등재돼 있었다. 복합기 외 다른 사무 비품들 역시 현황 파악이나 불용 처리 등 후속 조치도 없었다.

업무 관리도 손을 놓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공단 폐쇄 직전인 2016년 2월 현지에서 수행한 40여 건의 가스시설 점검 수수료는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징수 상태이며, 지금까지 정확한 미수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체가 사라진 조직을 그대로 방치한 점도 문제다. 통일부가 2024년 3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했고, 가스안전공사도 2024년 2월부터 개성공업지구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공사의 '직제관리요령'에는 여전히 경기중부지사 하위 부서로 '개성사무소'가 명시돼 있었다. 실체는 사라졌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부서'를 9년간 방치한 것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사 감사실은 담당 부서에 행정 조치와 함께 직제 개정 검토를 권고했다. 

허종식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 후 9년 가까이 유령 부서를 방치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안일한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공사는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파악하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 전반의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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