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근본적 규제개혁 없이 동참 어렵다…‘스마트시티·헬스케어’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대비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가운데 OECD 국가 내 한국의 성장률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OECD에 따르면 최근 3개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순위는 OECD 36개국 중 11위(2016), 14위(2017), 18위(2018)로 떨어지는 추세다.
이에 OECD의 경제산업자문기구인 비악(BIAC, 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와 전경련은 ‘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제’ 세미나를 9일 개최하고 OECD의 핵심 논의사항인 디지털 경제와 한국으로의 적용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김윤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는 현재 성장의 동력을 잃은 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 경제는 –0.3%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경제성장의 재도약을 가져올 디지털 경제에서 과연 준비가 돼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OECD는 이미 디지털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0년까지 추진할 3대 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선정했다.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바로 규제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시스템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OECD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뒷걸음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것은 규제”라고 강조했다.
OECD는 이미 2017년부터 중점사업 중 하나로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디지털 변혁의 특성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등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디지털 경제’를 제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2단계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AI·블록체인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전중훤 BIAC 디지털경제위 위원(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 부회장, 사진 오른쪽 두번째)은 OECD 및 BIAC의 디지털 관련 최신 활동을 소개하며 AI·빅데이터·블록체인·5G 등 기술의 융합모델인 스마트시티를 제시했다.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인데 OECD에 따르면 유연한 규제 및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ation)’이 혁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부산과 세종시에 조성중인 스마트시티에 2018년 법제화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경제계 역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라는 협의체를 발족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중이다.
전 위원은 국내에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혁신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일몰제 등 실험적 규제개혁 조치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국내 규제’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혁신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는 해당 기술 자체와 데이터 차원에서 모두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헬스케어의 빅데이터 측면에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규제 역시 데이터 보호 수준이 높은 편이나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부연구위원(사진 왼쪽 다섯번째)은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 방향성을 인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감을 갖춘 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BIAC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디지털이 경제이고 경제가 디지털인 시대에서 국내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규제시스템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IAC 한국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개세미나를 통해 OECD 및 BIAC의 최신동향을 국내 경제계에 전달하고 한국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BIAC 한국위원회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던 1996년부터 OECD의 기업인 자문기구인 BIAC에 가입해 활동해 왔다. 현재 BIAC 한국위원회는 통상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 14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