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업 인허가단위 쪼갠 ‘스몰 라이센스’ 도입 검토중”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업 인허가단위 쪼갠 ‘스몰 라이센스’ 도입 검토중”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5.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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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특례가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고 아날로그 규제에서 디지털 규제로의 근본적인 규제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최초의 은행이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금융과 기술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다"며 "전신·전보와 같은 아날로그 기술부터 ATM·SWIFT 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금융은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을 높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핀테크 현상은 과거와는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발달된 주요 핀테크 분야는 간편결제, P2P, 크라우드펀딩 등과 같은 대고객 접점이 크고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거나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또는 기존 금융인프라가 성숙하지 못한 지역에서의 대안금융이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핀테크를 통한 금융의 변화는 금융회사나 기존 금융을 이용하던 소수 고액자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권의 독과점에 도전해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금융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민주적인 금융으로의 근원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핀테크의 발달로 금융의 탈집중화가 심화되고 전통적 금융업간의 경계도 모호해지면서 핀테크가 금융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관리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에 성장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부터 규율이 시작돼야 할지, 국경을 넘어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해오는 빅테크(BigTech)에게는어떠한 규율방식이 적절할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한국의 핀테크는 주요국에 비해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높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금융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정부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존 기술에 더해 최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기술이 금융과 결합하면 핀테크의 비상을 위한 좋은 활주로가 될 것”이라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관점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수용도는 매우 높은데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94%(2017년말 기준), 모바일뱅킹 등록·이용자 수는 약 9000만명(중복포함)에 달하고 최근에는 20~30대 뿐 아니라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의 핀테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규정 중심의 촘촘한 규율 체계,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기존 금융산업의 영업행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금융시장 등은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이어 “지난해 제정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며 “전향적 심사와 신속한 절차 운영으로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전세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핀테크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과 연계한 핀테크 투자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특례가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고 아날로그 규제에서 디지털 규제로의 근본적인 규제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어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se)’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금융권역별 핀테크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핀테크 랩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핀테크 기업 발굴·지원 및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경쟁적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투자, 영업 규제 등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계속하겠다”며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한 개방·경쟁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기고 있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행사 전경 (사진=이광재)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기고 있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행사 전경 (사진=이광재)

한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박람회로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첫째날엔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세미나를 진행하고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행사가 마련된다.

둘째날인 24일엔 샌드박스, 4차산업혁명, 인슈어테크 등 세부주제별로 나눠 세미나를 개최하고 핀테크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채용설명회와 멘토링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세대별 맞춤형 핀테크 체험교육 등이 준비돼 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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