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게오르기에바 신임 총재 “경제구조 개혁 지금 바로 시작해야”
IMF 게오르기에바 신임 총재 “경제구조 개혁 지금 바로 시작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0.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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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IMF 총재의 첫 연설...“한국 재정지출 적극 시행해야”
“글로벌 경제 더 급격하게 둔화될 시 각국의 공조된 재정정책 필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2년 전 글로벌 경제는 세계 경제의 75% 정도가 동반 성장했으나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네덜란드, 한국과 같이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인프라 및 R&D 투자 등을 통해 수요 진작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을 적극 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 신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총재는 8일 'Decelerating Growth Calls for Accelerating Action'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국은행 워싱턴 주재원은 밝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신임 IMF 총재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IMF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신임 IMF 총재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IMF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한국은행 워싱턴 주재원에서 제공한 현지정보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상호 의존적인 경제환경 하에서 무역분쟁은 통화문제 등의 다른 중요 이슈를 잉태하기도 하고 브렉시트, 지정학적 위험 등과 함께 글로벌 잠재 생산능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수 있더라도 현재의 글로벌 경제 분열은 지난 한 세대를 풍미했던 것들에 대한 변화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은 신뢰 상실(loss of confidence), 시장 반응(market reaction) 등의 간접효과까지 포함하면 2020년까지 스위스 전체 경제 수준에 달하는 0.7조 달러 규모(세계 GDP의 0.8% 수준)만큼의 글로벌 GDP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금 당장 무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또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생활수준 향상에 매우 긴요한 것이나 보다 높은 성장과 새로운 기회 창출은 자국내 정책 수행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높고 지속가능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적절한 통화정책 수행과 금융안정성 제고”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통화정책을 통해 설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많은 선진국에서 금리가 매우 낮거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어 전통적 통화정책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가 발생하면 8개 선진국 기업부채 중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는 기업부채가 전체 부채의 40%에 해당하는 19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저금리 지속은 고수익 추구 현상 강화를 통해 선진국 투자자의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향후 여건이 급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많이 유입된 소규모 신흥국들은 갑작스런 외화유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통화정책과 금융정책만으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재정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며 밝혔다.

또 “저금리 여건은 재정여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정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부문의 세수 확충(domestic revenue mobilization)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부채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재정지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모든 국가가 새로운 성장기반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이 미진할 경우 성장률 하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중장기 시계에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경제구조 개혁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고, 국가간 공조를 통해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경제구조 개혁을 미룬다면 너무 늦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둔화될 경우 각국의 공조된 재정정책(a coordinated fiscal response)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준비함에 있어 “너무 이른 세시간 전이 일분 늦는 것보다 낫다(Better three hours too soon, than a minute too late)”는 섹스피어의 조언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글로벌 경제의 동반둔화(synchronized slowdown)가 악화된다면 각국의 동반 정책대응(synchronized policy response)이 필요할 것”이라 했다.

그 근거로 2009년 글로벌 위기시 공동부양(joint stimulus)에 관한 G20의 약속이 얼마나 효과적인 접근방법이었는지 잘 보여주었다는 것을 들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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