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시정 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밝혔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며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확장 예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게 재정”이라며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개를 돌파했고,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천억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게 재정”이라며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명과 34만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 15만명을 크게 웃도는 20만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햇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으며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개 더해 74만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게 재정”이라며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원 이상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햇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 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 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 당부햇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 했다.

또한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 지적했다.

또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