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가 발생한지 10여년이 지나서야 금융당국이 관심을 가지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떠오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1일 키코(KIKO)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 공대위의 요청으로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성사됐다.
공대위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위는 키코 사건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공대위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키코 관련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고, 실제적 지원도 단 한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 최종구 전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키코 사건이 분쟁조정 대상인지 모르겠다는 발언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고 공대위는 설명했다.
조붕구 공대위원장은 면담에서 키코 피해 기업인들의 경영 정상화와 키코 사건 민관합동조사위 설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키코 피해기업 연대 보증인 보증 해지, 보증채무 면제, 키코 피해기업 수출 보증지원, 원활한 방안으로 구제 기금 조성, 키코 피해기업 지원 전용 재기 지원 펀드 조성, 키코 피해 보상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모든 비용 감면 등 7개 방안을 제시했다.
공대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수출입은행장을 거치면서 키코 관련 이해도가 높았다"며 "은 위원장은 '피해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 중이며, 방안을 살펴보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키코 사건 10년 만에 금융위원장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드디어 소통이 시작됐다"며 "근본 문제에 관해 설명했고 호의적이고 소통이 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면담인 만큼 요구 사항에 대한 확답은 없었지만 그동안 정부 당국에 철저히 소외되어 온 키코피해가업인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준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가장 만족한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은행들이 그동안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번 면담 이후로 하나씩 믈고를 틀어야 한다"며 "추가 면담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파생금융상품이다.
당시 환율 하락에 우려하던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를 목적으로 상당수가 가입을 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강만수 재경부장관이 고환율 관련 발언을 하면서 환율이 급등했고 기업 738곳, 총 3조224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기록했다.
이후 진행된 키코 소송 4건에 대해 확정 판결이 진행됐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키코가 환헤지 목적에 부합되는 정당한 금융상품이라며 키코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