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파리 총회...최훈 상임위원 “스테이블코인 확장성, 적극적인 국제공조필요”
FSB 파리 총회...최훈 상임위원 “스테이블코인 확장성, 적극적인 국제공조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1.0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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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 스테이블 코인 동향, FSB 지역자문그룹 효율성 제고 방안 논의

금융위 최훈 상임위원은 파리에서 개최하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가능성과 발전속도 등을 감안할 때, FSB 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총회에서 최훈 상임위원은 이같이 말했다고 8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설립된 회의체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개발과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 국가들을 추가하여 FSB로 확대 개편한 기구이다.

현재 25개국의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됐다. FSB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년에 2차례 개최되며, 회원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회원으로 참석 한다. 현재 의장은 Randal Quarles 美연준 부의장이며 부의장 Klas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장이 맡고 있다. 한국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회원이다.

이번 총회는 뉴욕 총회(4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총회로,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 스테이블 코인 동향, FSB 지역자문그룹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FSB홈페이지캡처
사진=FSB홈페이지캡처

먼저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을 점검했다. 완화적 금융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익스포져가 확대되어 금융안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부상했다.

특히, 저신용기업에 대한 대출인 레버리지론과 레버리지론을 기초로 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익스포져가 증가했다.

이에 FSB 총회에서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익스포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유동성·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복원력 증대를 유도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햇다.

또한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대두는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빠른 확산 가능성,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의 결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FSB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감독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자문그룹(RCG: Regional Consultative Group) 효율성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RCG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흥국 대상 연례포럼 개최, 非FSB 회원에게 FSB 총회 발언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 최훈 상임위원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FSB 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변화 속도와 특성에 부합하는 글로벌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연성(flexibility)과 적응성(adaptability)을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자문그룹을 통한 FSB의 외연 확대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최훈 상임위원은 “포괄적 금융규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규제차익을 방지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별 취약요인, 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은 2020년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주최국으로서 Fintech 발전과 감독방향 등 지역적 금융감독 수요를 반영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라 소개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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