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간담회를 16일 오후 3시에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긴급히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강력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17일부터 시작되는 조치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방안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택관련대출 동향 및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권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장, 부원장보(은행, 보험, 중소금융 담당), 은행연합회장, 생ㆍ손보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 임원,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융, 세제, 주택공급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우선,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다”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의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20%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 위원장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여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겠다”며 “기존에 적용되었던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內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을 1.25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방지하겠다”며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하여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SGI)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 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바로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장께서도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금융위원회도 적은 인원이지만, 일선 창구에서 대출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규제의 원활한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겨있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며 “이번 대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micro-prudential)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관리 차원에서 주택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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