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0년은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마지막 해이며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실현과 첫번째 100년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해이자, 제14차 5개년 계획과 두번째 10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12월10~12일중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의 ‘2019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주요 내용 및 평가’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현재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내경제의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경제가 안정적(稳中向好)이며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长期向好的基本趋势没有改变)고 평가했다.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비공개 최고위 경제정책결정회의로 당대회 및 공산당 중앙위원회전체회의, 중앙정치국회의 등에서 결정된 중장기정책방향에 입각하여 당해 연도 경제운용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경제정책방향 및 전략을 수립한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9년중 중국 경제는 국내외의 위험과 도전이 높아진 복잡한 국면에 직면했으나 안정속 발전 기조를 견지하고 공급측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 왔다.

중국정부는 6개 안정 업무(六稳工作)를 시행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했으며, 3대 특별과제(빈곤 탈피, 환경 개선, 금융리스크 관리)에서 중요한 진전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6개 안정 업무(六稳工作)은 경제운용에 있어서 고용(就业), 금융(金融), 무역(外贸), 외자(外资), 투자(投资), 기대(预期) 등의 6가지 부분의 안정을 말한다.

또한 개혁개방은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고 공급측 구조개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정부는 내년까지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실현에 목표를 두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하고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한다.

장쩌민 국가주석이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20년이 첫번째 100년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해이자, 제14차 5개년 계획 및 두번째 10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에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를 성숙시키고(첫번째 100년 목표),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국가통치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두 번째 100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미시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정책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선제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가 양적‧질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0년 주요 경제정책은 신시대의 발전을 추진하려면 혁신(创新), 협조(协调), 친환경(绿色), 개방(开放) 및 공유(共享)라는 신발전 이념을 관철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 했다.

특히 3대 특별과제인 빈곤탈피, 환경개선, 금융리스크 관리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이를 3대 공견전(三大攻坚战)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 고용 확대, 의료‧양로 서비스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부문에서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며, 경기부진세 완화를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했다.

여기에다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개선하고 현대경제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혁신과 개혁개방을 강조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하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시장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는 등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시킬 것이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 목표달성과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동시에 강조됨에 따라 2020년 중국의 경제정책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안요인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