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 주총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17일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3월 주총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주주총회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특히나‘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이 진행 중인 요즈음,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주목하고 있는데, 도입률은 예탁원 기준, 50프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용률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의 자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정기주총 기준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행사율(총 발행주식수 대비)은 2017년 1.8%, 2018년 3.9%, 2019년 5.04%로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주주비율은 개인이 33.4%(법인 43.7, 외국인 22.6%),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개인 주주의 비율이 66.2%로(법인 27.1%, 외국인 5.9%) 개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김 의원은 "주주총회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의 참여인데, 우리나라 개인의 참여율이 5%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경우 개인의 전자투표 참여율이 30%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단기투자를 통한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주주가 많았던 만큼 주총이 대주주 중심으로 이뤄졌고, 개인들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전자투표 제도 이용에 대한 홍보 역시 미진했다는 것이 시장과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수백 많게는 수 천명이 모여야 하는 상황에서 전자투표는 기업과 주주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전자투표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차를 맞았지만, 아직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아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참여독려로 이번 코로나 위기를 전자투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