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중·일 성장위축, 한국 성장률 1.5%p∼2.0%p 낮춰"
한경연 "미·중·일 성장위축, 한국 성장률 1.5%p∼2.0%p 낮춰"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4.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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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조치 동결·기업인 입국허용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 필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주요국 성장위축이 한국 성장률을 1.5%p에서 2.0%p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경기부양과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국제무역 위축을 막기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주요국 성장위축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OECD 자료를 기반으로 미·중·일 3국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이들 3개국 성장률과 우리나라 성장률은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국의 성장률 1%p 하락시 우리나라 성장률에 일본 –0.5%p, 미국과 중국 –0.4%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중·일 성장률 1% 하락시 우리나라 성장률에의 영향 (자료=한경연 추정치)
미·중·일 성장률 1% 하락시 우리나라 성장률에의 영향 (자료=한경연 추정치)

최근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올해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조정 되고 있다.

지난 2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세계 성장률을 2.5%에서 –1.9%로 4.4%p 내리고 미국은 2.0%에서 -3.3%, 중국은 5.9%에서 1.6%, 일본은 0.4%에서 –2.7%로 대폭 낮췄다.

피치의 코로나19 영향반영 미·중·일 2020년 경제전망 수정치 (자료=피치, 글로벌 이코노믹 아웃룩(Global Economic Outlook) – 2020.04.02.)
피치의 코로나19 영향반영 미·중·일 2020년 경제전망 수정치 (자료=피치, 글로벌 이코노믹 아웃룩(Global Economic Outlook) – 2020.04.02.)

한경연은 피치의 성장률 하향조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 –2.0%p, 중국 –1.9%p, 일본 –1.5%p 순으로 각각 우리나라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의 영향력 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미국의 성장률 수정전망 폭이 –5.3%p로 중국의 –4.3%p보다 높기 때문이며 일본의 영향력이 작은 것은 성장률 조정폭이 –3.1%p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과 심화된 글로벌화 수준을 감안할 때 독자적 경기부양과 방역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을 강화하고 국제무역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요국들이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완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제안했다.

국제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기축통화국 및 주요 비기축 통화국간의 통화스왑 확대와 방역 관련 노하우의 국제공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경연은 세계경제 침체 및 불안기에 발호할 수 있는 각자 도생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강상태를 보증한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목적 입국을 허용하는 국제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상품의 국경간 이동 절차완화 등도 추진해 인적 국경봉쇄가 국제무역의 무덤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적으로 코로나19의 경제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완화 정책이 시작된 만큼 이제는 경기부양과 방역에 있어서의 국제공조와 기업인 입국의 예외적 허용 및 무역절차 간소화 등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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