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2022년까지 총 68조원을 투입..."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일자리 창출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며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루었다'며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이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며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며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라며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하겠다"며 "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 밝혔다.
또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