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3차 추경시 마련된 4조8천억원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대상 사업에 대해 100% 집행 완료하고, 2021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7:30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3개월간 생활속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19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했다"며 "그간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부문이 회복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다시금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져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전까지는 언제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방역성공이 경제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하에 방역상황을 감안한 경기회복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먼저 3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행해 가지 않도록 단기간내 밀도 높은 사회방역 및 철저한 개인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각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발표 경기대책중 속도 조절할 것과 속도낼 것 구분하고, 아울러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적기 마련 등에 주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확보 재정투자 조기집행 및 신규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했다.

이어 "재정 마중물 역할에 더하여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 인데 조속한 시일내 내용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역시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이에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가 구성, 가동중인 바, 이를 통해 규제제거와 입법에 속도낼 것이라 했다.

아울러 "뉴딜성과를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 및 지역별로 전방위 확산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주도형 뉴딜’로 진화해 나가도록 정부-지자체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날 '한국판 뉴딜 2021년 재정투자계획(案)' 및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홍 부총리는 "재정투자계획案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2021년 정부예산 반영 및 지원계획이고, 뉴딜펀드 조성案은 민간 유동성을 뉴딜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처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펀드 조성방안을 담고 있다"면서 9월초 내년 예산안 및 내용이 확정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화 추세가 가속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의 우수한 제조기반, ICT 인프라 등을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 산업부문 전반에 D.N.A.(Data, Network, AI)를 적용하는 산업부문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해 밸류체인 혁신 및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종합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업종별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업종내·업종간 협업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

다음으로 제품기획·R&D·설계, 생산공정, 유통·물류·수출 등 분야별 축적된 데이터에 AI를 적용, 선도사례 및 새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혁신 선도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산업지능화펀드'(2020~2024년, 4,000억원)를 조성하여 초기 유망기업들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정비 등 데이터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 등 산업AI 인재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공공기관들이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과창출을 적극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全산업 디지털화, 新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化,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투자 확대 등이다.

5대 분야를 설정하고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는데 그 총사업비는 2조7천억원 규모다. 

즉 관광 관련정보를 민간기업ㆍ지자체에 실시간 맞춤형으로 개방·공유하는 '관광 빅데이터 프로젝트(한국관광공사)', 공항內 그린 모빌리티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친환경 에어포트 프로젝트(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그 예이다.

이에 더하여 57개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기관 고유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소위 137+α개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하여 추진한다. 그 총사업비는 1조3조원 규모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공기관 별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세부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하고, 기관별 성과창출TF와 정부/공공기관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실제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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