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책 철저히 마련해야"
"수해 복구 지원 등 계획된 재정 신속 집행, 3차 추경 집행시기도 앞당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고,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의 목표는 3분기부터 성장의 반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동안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내놓았다"며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며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277조 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대해 OECD,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 했다.
우선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정책"을 주문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 업종별로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 또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 계획도 공공투자부터 보다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달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역중대본과 경제중대본이라는 두 축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