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용우 의원, 2013년 키코상태 "명백한 사기거래" 지적
[국정감사] 이용우 의원, 2013년 키코상태 "명백한 사기거래" 지적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0.14 16:0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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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오류 주장…"잘못된 기준 사용으로 인한 판단 착오"
2014년 검찰 수사보고서에 담긴 녹취록 재조명
윤석헌 금감원장, 불완전판매 대한 분조위 배상권고의 미흡함 인정

이용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키코사태 관련 2013년 대법원전원 합의체 판결은 판단 착오로 인한 생긴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큰 피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100%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13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키코거래는 완전한 사기거래이므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키코사태는 풋옵션과 콜옵션을 1:2로 합성한 옵션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옵션매수자인 은행이 옵션매도자인 기업들에게 지급해야 할 옵션프리미엄을 은행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부당취득한 사건이다. 피해기업 수는 738곳에 달하며 발생한 손실액은 약 3조2천억원이다.

이 의원은 2011년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불완전판매 판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목했다. 가장 먼저 대법원의 판결 오류를 언급했다.

2013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수수료 비율은 콜옵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0.058%에서 최대 0.48%로 다른 금융상품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해당 판결은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옵션계약금액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면 수수료율은 다른 금융상품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30%로 이는 절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음으로 2014년 검찰의 불기소사유서 속 오류를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KIKO계약을 통해 은행이 취득한 콜옵션 이론가가 기업이 취득한 풋옵션 이론가보다 적게는 1.4배 많게는 1.4배까지 차이가 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옵션수수료율은 적어도 16%, 많게는 93%에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오히려 은행이 기업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를 동일한 것이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설상가상 콜옵션을 풋옵션에 비해 2배의 거래를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콜옵션프리미엄을 극대화시켰고 풋옵션프리미엄은 최소화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부담케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수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녹취록의 존재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해당 녹취록이 키코의 수익성이 선물환에 비해 40배(키코는 달러당 4원 이익, 선물환은 달러당 10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설계부터 해당 녹취록까지 모든 정황으로 보아 키코사태는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은행들이 기업들을 기망하고 금전이득을 취한 사기거래"라면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인식하지만 아직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기업들이 키코계약의 위험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계약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은행은 자신들의 탐욕에 의해 자행된 키코거래의 실상을 스스로 인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의 손실로 인한 피해는 무한대로 이어지며 이는 굉장히 아픈 사실"이라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챙겨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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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2020-10-15 09:34:19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조봉구지음
#완독을 권합니다

유정숙 2020-10-15 06:57:49
이용우의원님 감사합니다~ 키코사기 은행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배상 꼭 하게해주세요~ 은행들 부도덕함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재범 2020-10-15 05:56:52
이용우 의원님 존경합니다
키코는 백프로 사기사건입니다 철저하게 재수사해서 피해기업및주주들에게 백프로 보상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국책은행 산업은행 국정조사 요구합니다

키코 2020-10-15 02:37:22
키코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용우의원님이 사실을 속시원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수사해서 100프로 보상가야합니다 금융적폐 시작은 키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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