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유의동 의원 "옵티머스 검사 '역대급 시간끌기' 지적"
[국정감사] 유의동 의원 "옵티머스 검사 '역대급 시간끌기' 지적"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0.13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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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미달 조치 소요기간만 112일…평균 58일보다 두 배 길어
최근 5년간 판매된 금융투자상품 피해 보상액 1조666억원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언택트 근무 환경 조성 더욱 노력 필요해"

최근 5천억원대 펀드를 환매중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피해 사례 등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야당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이는 지난 5년간 누적된 금융투자상품 피해 보상액이 1조666억원에 달하는 것과도 일정부분 관련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국이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총 112일이다.

유 의원은 "2015부터 2020년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 가량 길다"며 당시 자본 부실 상태였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금감원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야기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7년 상반기 내부 횡령,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해 회사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같은 해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금감원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에 미달한 자본금을 확충해야한다고 설명한 뒤 사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그해 12월 20일 금융위원회의 유예 조치 시까지 지연시킨 바 있다.

최근 5년간 자본금 미달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의사결정 소요 기간 현황 (유의동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자본금 미달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의사결정 소요 기간 현황 (유의동 의원실 제공)

유 의원은 "옵티모스운용이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모스운영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내역'에 의하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보상금액은 총 1조666억원이다.

이 중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이 문제가 되어 지급결정된 보상액은 4천615억원이다.

은행별 보상액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1천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라임 무역펀드를 판 신한은행이 1천370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와 라임, 디스커버리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1천85억원 순이다.

증권사 역시 총 6천501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라임과 독일헤리티니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가 제일 많은 액수인 2천5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옵티머스를 판 NH투자증권이 1천780억원, 라임을 판매한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579억원, 462억원씩 보상키로 결정내렸다.

유 의원은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그 피해는 상상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라면서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합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비대면 근무 환경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 15일까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금융사 임직원 수는 총 58명이다. 업권별 확진자 수를 비교해보면 은행업권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업권 21명, 여전업권 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사별 확진자 수를 보면, 대구은행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나은행 6명, NH농협은행·에이스손해보험·AXA손해보험이 각각 5명씩이었다.

유 의원은 "금감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망분리 규제가 이번 달부터 완화돼 외부에서도 사내 업무망 운격 접속이 가능해졌다"며 "각 권역의 금융사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언택트 근무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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