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인터뷰]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11.25 14: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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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20년 이상 금융권 경력 투자전문가
4.15총선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7번째 영입인재로 발탁…경기 고양정 출마해 당선
최근 국감에서 KIKO거래의 부당함과 불완전판매 잇달아 증명해 큰 주목받아
지난 4.15총선에 첫 출마해 정치권에 당당히 입성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KIKO거래의 부당함과 불완전판매 등을 잇달아 지적하고 증명해 큰 주목을 받았다. (사진=이용우의원실)
지난 4.15총선에 첫 출마해 정치권에 당당히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KIKO거래의 부당함과 불완전판매 등을 잇달아 지적하고 증명해 큰 주목을 받았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경제의 혁신,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역임하다 전격적으로 정치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당선 이후 첫 국감을 치룬 소감과 함께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계획들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현장에서 체감하고, 문제라고 느꼈던 부분 즉, 공정거래 및 금융질서에 대한 부분을 재정립하고 구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했다"고 첫 국감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했다.

그는 "규제 혁신은 규제 완화만이 답이 아니라는 점, 보험회사가 암보험료를 과다징수하고 있는 문제, 산업은행의 키코 불완전판매 근거 제시, 라임과 옵티머스 등 규제 완화에 따른 사고를 지적하는 등 규제 체제의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해보였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금융분야에서 활동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을 상대로 KIKO(키코) 문제를 지적하며, KIKO거래의 부당함과 불완전판매에 대해 잇달아 증명해냈다.

이 의원은 "옵션매도가 포함되어있는 상품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특히 거래소에 상장된 장내파생상품도 아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개인과 금융사 사이에 엄청난 간극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에 개인이 꼼꼼히 살펴봐도 상품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에게 불공정한 상품일수록 금융사는 판매를 통한 수익의 규모가 크지만, 그에 비해 제도적으로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매사 차원의 상품 위험성에 대한 검토유인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산업은행이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인 KIKO를 거래하면서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명백히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시에는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5조'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금융감독원장도 산업은행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인정한만큼 산업은행이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선의원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용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상대로 금융권 출신을 증명하는 듯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KIKO거래의 부당함을 증명해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초선의원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용우 의원은 이번 첫 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상대로 금융권 출신을 증명하는 듯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KIKO거래의 부당함을 증명해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지난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KIKO 관련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고, 실제적 지원도 단 한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만일 당시에 KIKO사태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고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면, 이후에 발생한 DLS, DLF,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큰 금융사고 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만큼, 세간에서는 금융사 친화적일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각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의원은 첫 국감과 최근 참여하거나 발의한 법안들에서 약자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의견을 많이 드러내왔다.

그는 "항상 시장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시장의 효율성을 믿는 사람이고, 시장이 실패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발을 들이고 나니 우리나라가 글로벌경제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지만 당국의 규제체계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선례를 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수시로 수정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와 그에 따르는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그리고 동시에 금융 분야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보자면, 규제완화 보다는 규제강화 측면이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상 그의 의견을 자세히 보면,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맥락이 같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나 소비자보호 등 금융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치권이 이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고정관념에 대한 의문에서 새로운 발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수장 출신으로서 금융사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이야기했다.

이 의원은 "각종 보안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국민이 진정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현재의 인증 절차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통합할 수 있는 사안들은 통합하고, 덜어낼 수 있는 것들은 덜어내서 편리하고 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불평등을 바로잡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불평등을 바로잡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마지막으로 이용우 의원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모든 분야에 걸친 불평등의 해결이며 특히,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며 향후 의정 활동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규제완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네거티브 규제 체제를 마련하고 그에 따르는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를 마련하는 등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규제는 강화해 경제 성장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의정 활동의 포부를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1월 민주당 7번째 영입인재로 정치권으로 발을 들였다. 지난 4.15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정에 출마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현아 의원과 맞붙어 53.4%의 지지로 당선됐다. 

이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으로, 서울대에서 학사와 석사 그리고 박사를 모두 취득했다. 그는 동원증권을 시작으로 최근 카카오뱅크까지 금융업계에서 20년이상 몸담아온 전략 및 투자 전문가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기 전 정치권 경력으로는 통합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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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 2020-11-26 13:19:15
키코는 사기라는것을 설명을 잘하셨네요
키코사기 사기로 재수사 해야합니다
피해를 본 기업과 주주들에게 충분한보상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유정숙 2020-11-26 12:52:31
이용우의원님 감사합니다~ 키코사기 은행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배상 꼭 하게해주세요~ 은행들 부도덕함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공준 2020-11-26 00:22:33
키코에 대해 누구보다 투명하게 재조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구 의원님이라 더 와닿습니다 키코는 재수사해서 제대로 보상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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