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 강화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적발해낸 보험사기 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천526억원, 적발인원은 4만7천41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9.5%, 10% 증가했다.
적발된 보험사기의 92.3%가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했으며, 종목별로는 상해·질병 등 장기손해보험이 12.9%(224억원), 자동차보험이 6.4%(113억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했다.
전체 적발건수의 71%가 5백만원 이하인 비교적 소규모 액수의 보험사기였으며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50만원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및 경기침체로 인한 허위입원 사례는 줄어든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의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령별로는 40~50년대 중년층 적발비중이 44.2%(2만958명)으로 가장 컸다. 10·20대 청년 보험사기는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했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역시 2018년 16.6%, 2019년 19.9% 2020년 20.7%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남성이 67.9%(3만2천203명), 여성이 32.1%(1만5천214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남성들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 수가 2만2천87명으로 여성(5천769명)보다 3.8배(1만6천319명)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도 있다"면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 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