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3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최장 20년 펀드 허용"
홍남기 "내년 3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최장 20년 펀드 허용"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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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
정책형 뉴딜펀드, 최대 30%(10~30%) 뉴딜인프라에 투자
친환경선박 전환율 2030년까지 15%로 단계적 상향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정부는 2025년까지 총 20조원, 2021년 4조원 목표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뉴딜투자 가이드라인 등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내년 3월부터 펀드조성을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자펀드 모집공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방역은 물론 경제를 위해서도 연말연시 기간중 '배수의 진'을 치고 현재의 2.5+α 단계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일치된 모습으로 방역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 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상의 위기대책, 민생대책, 경기대책들이 1월 시작과 함께 가동될 수 있도록 각별히 선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검토를 이달중 마무리하고 1월중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와 고용위기 문제"라며 코로나 확산중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청년 일경험 8만명 시행 등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당겨 집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늘 발표한 '全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 확대(2019년 대비)하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가입대상은 우선 시작 단계(12월10일~)인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직종, 2022년 상반기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 2022년 하반기 기타 특고·플랫폼업종 등 순으로 순차 적용된다.

아울러,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입기준도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뉴딜투자 가이드라인 등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출자, 민간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중 최대 30%(10~30%)를 뉴딜인프라에 투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70~90%)는 뉴딜 관련기업에 투자하되 DNA 등 6대 핵심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와 M&A, 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자본의 장기·모험투자 유도 및 쏠림방지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외에도 필요한 분야는 펀드운용기간을 20년까지 장기화(통상 7~8년) 하도록 허용한다.

또 투자 필요성·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출자비율을 최대 45%(평균 35%)까지 높이고,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최대 4%(통상 7% 수준)까지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일반국민이 참여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2021년 1천400억원 규모로 우선 조성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을 최대 20%(평균 1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Greenship-K) 추진전략’은 해운・조선산업의 친환경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 기회인만큼, 이에 정부는 친환경선박의 기술확보∙보급・확산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선박 기술확보·실용화를 위해 극저온 액화수소 저장, 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신기술 개발과 개발된 신기술의 시험・평가기반의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한 시범 공공선박 건조 및 해상실증을 통해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지원하는 소위 GreenShip-K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보급 촉진을 위해 부산·울산항 육상터미널 등 LNG 인프라 및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연료 인프라 확충, 공공선박 388척 및 민간선박 140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기존 선박대비 70%(2008년 대비)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30년까지 15%(현재 1%)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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