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 "부동산시장 안정위해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김종인 위원장 "부동산시장 안정위해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1.1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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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고밀도, 고층화 개발
공급물량 확대...철도 차량기지 활용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 차원의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대란이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에게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대적인 부동산정책 기조 전환, 부동산악법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세금 등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故박원순 前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하여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우선,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하여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했다. 또한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주택공급대책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로 서울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도 해소할 것"이라며 서울의 중심,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사통팔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킨다면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지역 내 단절된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하여 지하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 2, 3기 신도시와 연계된 광역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세금폭탄 유발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며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부과 및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 복지분야를 포함하여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지원하여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대한민국 보통사람은 월세에서 전세로, 또 자가주택으로 보다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간다. 이를 도와주기 위해 DTI, LTV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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