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악화...'디지털, 친환경' 고부가 산업구조 전환 시급
제조업 경쟁력 악화...'디지털, 친환경' 고부가 산업구조 전환 시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1.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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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국내 고부가 산업 동향과 시사점’ 발표

국내 고부가 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고기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상승을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국내 고부가 산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가 2019년에 -1.4%로 역성장,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잇으며, 고부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18년까지 10년을 5년 단위로 나눠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2014~18년 4.6%로 이전 5년간에 비해 3.1%p 감소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국내 고부가 산업(제조+서비스) 현황과 경쟁력을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한 결과, 당면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산업의 디지털화, 탈탄소화에 기반한 구조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자리 회복과 소득 확대를 위한 고부가 산업 구조로의 체질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고부가 산업의 총부가가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이 하락하고 세계 고부가 산업 점유율도 3%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고부가 산업 총부가가치는 지난 10년간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GDP 비중은 2013년 17.9%까지 상승한 후 2018년에는 17.1%로 하락했다.

국내 고부가 산업이 전세계 고부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3.1%로 올라선 후 장기간 3.3~3.4% 수준에서 정체됐다. 중국의 경우, 전세계 고부가 산업 비중이 2018년에 24.2%까지 상승, 미국 25.5%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사진=산업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산업부 홈페이지 캡처

또한 보고서는 국내 고부가 산업 내 기업 R&D 투자는 경쟁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 둔화는 물론 고부가 서비스 부문에 대한 R&D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고부가 산업 내 기업 R&D(PPP 달러 기준) 투자는 2009~18년 동안 연평균 10.3% 증가(고부가 제조업 +10.2%, 고부가 서비스업 +10.4%)했다. 이는 미국 7.6%(2009~17년), 독일 6.8%(2009~17년), 일본 3.0%(2009~18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단, 2014~2018년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이전 5년간에 비해 4.1%p 감소했으며, 고부가 산업 R&D 중 고부가 서비스 비중이 6.0%(2009~18 누적기준)로 비교 기간은 다르지만 미국 31.4%, 일본 11.6%, 독일 10.4%에 비해 크게 낮다.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첨단기술제조업이 고부가 제조업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나, 고기술제조업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고부가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첨단기술제조업 수출 확대로 전체 고부가 제조업의 수출 증가하고있으나 증가세가 재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0~18년 전세계 고부가 제조업 수출 대비 한국 비중도 5.0~5.3%로 정체됐다.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 분석 결과, 첨단기술제조업 비교우위 강화로 전체 고부가 제조업 비교우위가 상승한 가운데 고기술 제조업 비교우위는 약화됐다. 또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체되는 가운데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경쟁력도 비교열위에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정체되고 있고, R&D서비스업 부문의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적자 폭이 확대됐다. 그 결과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로 본 고부가 서비스 수출경쟁력은 비교열위에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고부가 직종 비중 확대, 경쟁국과의 격차 축소 등 고용 창출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최근에는 고부가 서비스업 인력 부족률도 상승하고 잇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내 고부가 직종(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고용 비중은 2018년 39.7%로 상승, 동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47.4%와 격차가 축소됐다. 국내 고부가 산업 인력부족률은 고부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락, 2017년 상반기 2.5%에서 2019년 하반기 1.7%로 개선됐으나, 고부가 서비스업은 최근 상승세이다.

이에 보고서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고기술 제조업에 대한 고부가화를 추진하는 한편 업종 전환을 촉진하는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부가 제조업과 고부가 서비스업이 동반 성장하는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한 '서비스 제조 모델'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체과 서비스업체 간 '디지털 생태계' 구축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시장 진입 환경을 촉진하는 수요 유인 정책(pull 정책)을 기반으로 한 변혁을 촉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친환경' 고부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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