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전 국민 안전보험 도입 추진"
정지원 손보협회장 "전 국민 안전보험 도입 추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2.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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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사회 3대 안전망 강화해야"

손해보험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국민 안전보험' 도입 및 보장범위 확대에 나선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손해보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소비자·사회' 3대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향후 미래동력 확보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손해보험협회)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손해보험협회)

먼저 정 회장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현실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보험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 사고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방안 및 신규 수익 창출 모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발굴할 것이며 관련해 이달 23일 손·생보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등의 신속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의 역할도 당부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여행 및 각종 행사(결혼식 등) 취소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민 안전보험’ 도입 및 보정범위 확대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택근무·인공지능(AI) 활용 빈도 증가로 높아지는 해킹위험 등에 대한 보험제도를 강화한다. 일례로 기업(기술)정보 유출 시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상생활 중 드론·PM의 이용 확산에 따른 위험보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드론의무보험 가입대상에 개인용 드론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며 공유업체의 PM보험 가입 의무화 및 지자체 단체보험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소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보험제도 기반 조성, 가격편차가 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제도개선 및 특정질환 전용보험 등의 출시 지원도 병행한다.

다음으로 정 회장은 보험 판매에서부터 계약유지, 보상 등 보험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 사항에 대한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광고를 직접 심의함은 물론 심의 미승인 광고 사용 시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보험 리모델링·재무상담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는 심의대상에 편입하고 심의기준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불완전판매 근절 등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별 핵심설명서 제공의무화, 보험회사로의 설명의무 입증책임 전환, 위법계약 해지권 신설 등 피해 구제 대책을 다방면으로 강화할 것이며 영업 현장의 수수료 편법·우회지원 사례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제도 연착륙 지원, 대형GA에 대한 영업배상책임 부여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생활밀착형 보험플랫폼 도입,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지원, 보험가입자 대상 헬스케어서비스 고도화 및 다양한 혁신서비스 제공,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동차 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 등 소비자 친화적 보험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국민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불필요하게 누수되고 있는 보험금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 영양·미용주사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건의할 것이며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을 지원한다.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보상기준의 개선을 건의할 것이며, 사고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한방 진료비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선 및 불분명한 수가기준에 대한 세부심사지침 마련도 건의한다.

보험사기 대응도 한층 더 강화한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 및 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동시에 장기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수사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손해보험사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손보업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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