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5대 금융지주 회장 만나 "금융당국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 강조
고승범, 5대 금융지주 회장 만나 "금융당국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 강조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9.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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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개최
5대 금융지주회장 "직접, 책임지고 가계부채 위험관리 노력을 기울이겠다"
첫 상견례...가계부채, 만기연장, 빅테크 등 현안 논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일 "현재 금융당국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5대 금융지주회장들은 "직접, 책임지고 가계부채 위험관리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14:30~15:30 뱅커스클럽에서 취임 이후 금융권과의 첫 행사로써 5대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KB금융 윤종규 회장,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NH금융 손병환 회장,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이 참석했다.

사진=금융위
사진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 위원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지주 회장/ 사진=금융위

금융위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했다. 특히,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이는 '금융위 설치법' 제2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금융정책‧감독의 기본 정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하여,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든 조치들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짚어보고, 금융권에 철저한 가계부채 위험관리를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실물경제 성장세를 넘는 부채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위기발생 확률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이미 그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위험관리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5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에도 신경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5대 금융지주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나가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하여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금년 중 5~6%) 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고 위원장은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시한이 9월말로 가까워 진 만큼,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衆志)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만기연장 등 조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와 관련된 금융지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권이 생각하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견해를 나누었다.

고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이 필수적이라면서, 빅테크 등 IT기술 발전과 저성장‧저금리‧저출산‧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사항 등 오늘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금융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혁신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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