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맞아 홍남기 부총리·고승범 금융위원장·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수장들은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등 세밀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완전한 경제회복+선도형경제 도약 위해 총력"

홍남기 부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작년 2021년은 코로나 판데믹을 힘겹게 헤쳐 나온 한 해 였다"며 그래도 국민·기업·정부 모두 위기극복을 위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한 결과, G20 선진국 등 주요국에 비해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도 가장 빠르게 이루어내는 등 반등과 도약의 발판을 만든 한 해 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년 일상으로의 복귀에 속도내 "완전한 경제회복+선도형경제로의 도약"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밝혔다며 이를 위해 올해 경제팀이 앞장서 먼저 뛰겠다고 했다.

먼저 경제에 있어 "방역이 백신인 만큼 코로나 방역의 완벽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더 속도 낼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올해 포용 동반자, 혁신 조력자, 미래 선도자, 경기 관리자 등 4가지 역할을 탄탄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먼저 취약계층과 서민의 따뜻한 포용 동반자가 되겠다고 했다. 코로나위기를 겪으며 '충격과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현격한 격차가 발생, 부문간, 계층간 격차해소가 더 절실해졌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이에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격차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의 고용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민간혁신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며 금년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역할과 '혁신' 작동이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하기 설명한다. 토대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D·N·A 및 BIG3산업 본격 육성,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제조업 스마트화, 서비스 신시장 창출 등 주력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경쟁력 향상 혁신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대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 했다. 비록 올해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정책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대비 노력에는 쉼표가 있을 수 없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저출산 등 인구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선제 대응해 나갈 것이라 했다.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법·제도 정비 등 탄소중립 추진 원년에 맞게 관련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기업 사업구조재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아울러 '제4차 인구TF' 가동을 통해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에 대한 추가대응책도 마련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보다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불확실한 방역변수는 물론 전환기를 맞아 그 어느 때 보다 리스크 요인의 부각, 변동성의 진폭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철저한 방역제어 전제하에 거시 정책수단 최적 조합(Policy Mix)을 통해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각별히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적·정책적 전환기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응은 선제적이고도 최대한 신속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 고승범 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세, 4~5%대로 정상화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새해가 시작된 지금, 금융 분야는 한층 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글로벌 긴축 전환 등 시장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화, 빅테크‧핀테크發 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금융안정, 금융발전, 경제성장의 세 가지 과업이 조화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고, 포용금융 기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물샐틈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금융안정은 실물경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할 것이라 했다.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차분히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75조원+@ 프로그램'은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되, 시장상황 악화시에는 즉각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보완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금융역동성을 높이고 금융발전을 유도하겠다며 금융산업 지형 변화, 융합 확산으로 타산업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익숙한 규제 틀에서 벗어나, 혁신‧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체계를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AI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할 것이며 마이플랫폼(My Platform,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실물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2022년도에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신용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도입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이같은 금융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말의 흐트러짐 없이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이주열 총재 "경제상황 맞춰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22년 신년사에서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추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을 함께 짚어가며 판단해야 할 것이며, 특히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의 가격변수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에 대응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하겠으며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 경제의 과제와 관련하여,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이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과잉 부채와 같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도 적극 해소해 나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동력은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이므로, 혁신의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속도감있게 정비하는 한편 기초 R&D 투자 등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