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CPTPP, RCEP) 및 양자 FTA 적극 추진...FTA 네트워크 전세계 GDP 90%까지 확대
올 4월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해외수주 3년 연속 300억달러 초과 달성에 총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올해 우리 경제의 대외환경은 변동성(volatility), 불균형(imbalance), 복합성(complexity) 3가지 키워드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판데믹이 엔데믹(endemic)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년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경로 회복과 정상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글로벌 인플레, 통화정책 정상화, G2성장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리스크 요인 등으로 특히 변동성(bumpy in the road) 확대를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화)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도한 "코로나 위기가 남긴 주요 상흔인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개도국의 코로나 충격 및 부채누적 등 개도국 취약성 부각으로 선진국-개도국간 회복 불균형, 여러 계층간 회복력 격차 확대는 물론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블록화 중심 협력과 자국 중심 신보호주의가 병존하는 협력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주요 대외현안의 '복합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며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등 경제·안보·기술·외교적 사안이 연계·결합을 넘어 화학적으로 융합하면서 우리의 대응도 점점 종합적, 고차원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점을 감안 2022년 금년, 대외경제부문은 "변동성은 완화하고, 불균형은 조정하며, 복합성은 잘 풀어내도록 하는" 전략·정책·실행이 각별히 중요하며 그만큼 범정부 총력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부문 10대 목표를 담은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이 논의됐다.
먼저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시장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메가 FTA(CPTPP, RCEP) 및 양자 FTA 적극 추진을 통해 향후 FTA 네트워크 전세계 GDP의 90%까지 확대, 올 4월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해외수주 3년 연속 300억달러 초과 달성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음으로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대외경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역량 강화,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30~50개 선정 등 핵심기술 육성·보호 고도화, DEPA(싱가폴·뉴질랜드·칠레 3개국 간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협상 타결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불균형 완화 기여 및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년 개발원조(ODA)에 각별히 역점을 두어 금년중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EDCF 20억달러 이상 지원, 미국·영국 등 해외 개발금융기관(DFI)과 EDCF간 협력 채널 신규 구축 등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대외 불확실성, 외환거래 환경 변화 등에 대응, 국제금융 인프라 강화 등에도 역점을 둘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외환거래법령을 전면 개편((가칭)신외환법 제정)하는 등 외환거래체계를 선진화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 해외투자자 시장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외환거래시간 연장, 해외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FTA 추진방안 및 양자 경제협력 추진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금년 FTA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노력에 있어 FTA 네트워크의 폭과 내용의 깊이를 보다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메가 FTA의 경우 내달 1일 비준예정인 RCEP 활용도를 제고하고 CPTPP 가입 신청시 제기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며 GCC·멕시코 FTA 협상재개 등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한다.
FTA 내용에 있어서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新통상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금년 양자협력시 대면교류도 활성화되고 중국·베트남·신북방 등 주요국과의 수교 30주년 계기 등 협력 모멘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망 협력, 그린·디지털 협력, 인프라 협력 등 3대 협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향, EDCF 비구속성 지원확대 추진방안 및 EDCF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했다.
최근 개발협력은 경제협력 전략으로서 인프라 협력 중요성이 증대되고, 특히 프로젝트의 대형화‧다양화, 민간재원의 활용 필요성, 인프라투자 경쟁 심화가 점점 부각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DCF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의 재정립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측면에서 EDCF는 개도국의 높은 개발수요를 감안, 금년 승인을 3조6천억원까지 확대(2021년 승인: 2조7천억원)하고, 향후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인도‧세네갈 신규 F/A 및 15개국 기존 F/A 한도 증액 추진, 개도국 그린전환 촉진을 위해 EDCF 모든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기후위험(온실가스 배출, 산림훼손 등) 분석 및 위험 경감방안도 수립‧이행한다.
아울러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 추진방안' 및 'EDCF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EDCF 비구속성 지원비율을 2019년 47%에서 2025년까지 60%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8개 시범국가(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와 중점분야(그린, 디지털 등)를 선정, EDCF 비구속성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EDCF 외연확대를 위해 협력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기존 5개에서 EBRD‧AIIB까지 확대하고 그 협조융자 규모도 24억달러에서 그 이상으로 증액하며, 미(DFC)‧영(BII) 등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의체도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