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최근 물가흐름을 보면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1월도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0.1%p 축소되어 물가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분야에서 내구재ㆍ개인서비스 등 하방경직성이 강한 분야로 물가상방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2월에도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이 최우선 민생정책현안이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각오로 모든 분야에서 정부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전세계는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경제활동 재개 등의 영향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에너지 가격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OPEC+의 생산능력 회복 지연 등 공급측 차질에 더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2014년 10월 이후 최고수준(2월15일 $93.1/B, 두바이유)을 기록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망 차질이 원자재 분야부터 중간재·내구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주요국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지원책 등으로 자동차 등 내구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반도체 생산차질 및 해상물류 지체 등이 중첩되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자동차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접종 증가에 따라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억눌렸던 수요(pent-up demand)가 분출된 것도 물가상방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작년 4분기부터 가속화된 주요국의 물가상승세가 올해초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1월 소비자물가가 7.5% 상승하면서 1982년 2월 이후 4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로존은 1월 5.1% (HICP기준) 상승하며 199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영국 1월 소비자물가도 5.5% 상승하여 약 3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낮은 편이나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수요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당초 예상보다 국내외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흐름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마늘‧시금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다소 높고, 최근 한파 등 기상여건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석유류, 가공식품 등 타 분야의 상방압력이 높은 만큼 농축수산물 안정세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 수급안정대책반, 해수부 수급관리 민관협의체를 설 이후에도 지속 운영하여 물가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즉시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절 이후 장바구니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설 명절기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주요 품목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과 업계 자체할인을 2월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월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 충격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조치는 4월말 종료 예정이나 국제유가 동향을 보아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에 확대하기 위한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상향(+10%p)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3월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는 원재료비 인상 등으로 12월(3.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전년동월비 4.2% 상승하며 2014년 8월(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2월에는 일부 가공식품 명절전 할인행사 종료 등으로 최근의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가공식품·외식 등은 가격이 한 번 오르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높은 특성을 감안할 때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물가안정노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농식품부 합동 가공식품·외식업계 간담회 등 업계 소통을 강화하여 가격 인상 자제 및 시기분산 등을 지속 요청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업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예산·세제지원 및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물가 부처책임제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 정책대응능력을 총동원하여 물가인상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가 담당하는 의료서비스는 전체 진료비의 85%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가계부담을 지속 낮춰오고 있으나, 나머지 15%를 차지하는 비급여는 다수 품목 가격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정보비대칭 완화를 통한 비급여 가격 안정을 위해 비급여 가격고지제도, 가격공개제도, 사전설명제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융위, 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탁·미용료, 장례비 등 생활밀접형 서비스의 경우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통해 가격 유지 업소를 지원하고, 옥외 가격표시제·장사(葬事)정보시스템 가격공시 등을 통해 가격비교 가능성을 높여 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등 정부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담당하는 철도운임 및 도로통행료는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구노력 등을 통해 동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민자도로 중 일부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비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87%) 최저임금 등 임금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상승한 측면이 있으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 동향 모니터링 및 부과·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과도한 상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비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의무실시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용역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 의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각 부처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규제 신설시 관리비 전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