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금년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가 작년말 30개에서 2월 2주 94개까지 확대되고, 22일 발표된 2월 한은 주택가격전망 CSI도 1년 9개월 만에 100을 하회(97)하며 일반 국민들께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4구 매매시장의 경우 작년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1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도 2주 연속 하락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월 1~20일 중 강남4구에서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前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40㎡ 미만)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세시장의 경우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2012년 7월~)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2월 2주 90.7)하는 등 수급개선･매물누적을 바탕으로 2월 2주 강남4구·서울이 전주비 -0.03~-0.04% 하락하며 매매시장보다도 하락폭이 컸다.
홍 부총리는 주택분양은 입주물량 가늠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가격불안 심리 진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택공급 지표인 만큼 정부는 그간 충분한 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손에 잡히는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분양은 평년(10년平 34만8천호) 대비 30% 이상 많은 46만호(사전청약 합산)가 예정되어 있다"며 특히 2월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정책 노력･민간호응 등으로 역대 2월 최고 수준의 2만9천호 분양 및 사전청약 7천호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한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호로 전년비 약 20% 증가하고,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2021년 11월)로 민간업계의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분양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내 입주물량에 반영되어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담대 규제 우회대출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응도 논의됐다.
저축은행·여전사가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동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시 올 3월1일까지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토록 행정지도중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점검결과 작년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취급액은 3천억원으로 2020년 행정지도 시행전 동기간(2020년 1~8월) 취급액 1조원 대비 70% 감소하는 등 관련 우회대출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2023년 3월1일)하는 한편 금감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