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강남3구 29명, 시세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19명
윤 정부 세법개정안, 종부세 1,102만원 → 276만원으로 감소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
윤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의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윤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서 15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진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8천702만원이 나온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공시가 23억1천249만원으로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고위공직자들은 강남의 내노라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인 이노공 법무부차관이다. 이 차관은 서초구 반포동에 실거래가 60억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공시가 37억8천600만원, 이하 공시가)와 도곡동 타워팰리스(20억2천160만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안상훈 사회수석(압구정 현대, 35억300만원), 이상민 행안부장관(압구정 한양, 33억4천500만원), 이인실 특허청장(도곡동 도곡렉슬, 31억4천600만원),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대치동 개포우성, 31억4천800만원)도 공시가 30억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25억2천400만원)를 비롯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압구정 현대, 29억7천100만원), 조용만 문체부 2차관(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28억7천500만원) 이완규 법제처장(서초동 서초그랑자이, 28억7천280만원),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서빙고동 신동아, 26억2천만원), 한덕수 총리(사직동 단독주택, 27억5천100만원), 이도훈 외교부2차관(잠원동 래미안리오센트, 25억6천600만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서초동 삼풍아파트, 25억8천400만원), 신범철 국방부차관(방배동 삼익, 24억5천만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24억3천700만원), 김종철 경호처장(일원동 DH자이개포, 22억6천700만원), 박보균 문체부장관(개포동 현대, 23억6천100만원), 김창기 국세청장(일원동 DH자이개포, 21억7천600만원), 이종호 과기부장관(잠원동 아파트, 21억6천100만원) 등 14명이 공시가 20억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19명(32%)이 시세 3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덕수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의 초고가 아파트다. 22년 기준 공시가 30억이 넘으면 상위 0.1%, 공시가 20억을 넘으면 상위 0.5% 이내의 초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김건희 여사가 보유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18억)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인 셈이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19억4천900만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18억2천500만원), 방기선 기재부1차관(18억600만원) 다음으로 23번째로 비싼 주택에 해당한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위공직자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2천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우선 고위공직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고위공직자 39명은 올해 총 4억2천211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48%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천102만원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평균(473만원)의 2.3배 달한다.
윤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을 개정해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로 크게 낮췄다. 이로 인해 종부세는 1억9천979만원(△53.5%)으로 대폭 감소했다. 과표는 40% 감소하지만 누진세 체계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은 50% 이상 감소하게 된 것이다. 1인당 종부세는 512만원까지 낮아져 590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았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정부가 고위공직자 한사람 당 826만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꼴이 된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
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이분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대로 알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