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힘입어 펫보험 활성화는 물론,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육성하려면, 정부의 전문·전담 부서부터 꾸려야 한다는 학계 내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험법학회, 한국동물법연구회, 한국해양대 한·중해사법연구센터 3개 단체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과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축사를 담당한 최병규 한국보험학회장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일반인의 애정이 각별한 시대가 도래해 동물법 또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 지고 있다"며 "동물(보호)법 영역과 보험업 분야 등에서 법·제도적으로도 논점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홍완식 한국동물법연구회장은 축사를 통해 "동물법 분야에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만이 아니고 실험동물, 야생동물, 축산동물, 전시동물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동물 관련 정책을 위해서는 동물법의 연구와 발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김인유 학장은 환영사에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과제'라는 대주제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한국보험법학회, 한국동물법연구회, 한·중해사법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펫보험, 반려동물교육문화원 도입문제, 국제법상 해양동물보호제도, 동물보호법에 관한 입법동향 등 키워드만 보더라도 최근에 핫 이슈인 주제"라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정대 교수는 '펫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주제 발표에서 "동물보호법상의 등록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당 법상의 맹견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21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 진료보험법안'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반려동물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검강검진 등 보장, 보험료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험보상범위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정 교수는 "작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됐고, 민법 개정으로 '동물은 아니다'라는 조항이 삽입되는 등 반려동물 및 동물 관련 법령 과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향후 생명보험사가 펫보험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체가 되어 반려동물 보험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는 "특히, 매년 2천건 가량 발생하는 개물림사고 방지 등을 위해 배상책임 의무화 방안과 반려견·반려묘의 등록과 동시에 반려동물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학교 이진홍 교수는 '국립 반려동물교육문화원 도입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에서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관련 사람들을 교육하는 전문기관인 '국립 반려동물 교육문화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반려동물의 양육인구 증가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반려동물에 의한 혹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라며 반려동물에 의한 물림 사고,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학대,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간 분쟁 등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TV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기관들이 문제 반려동물들을 교육했지만,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와 반려동물 관련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관련 동물 보호자, 반려동물 관련 사업, 반려동물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들에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 반려동물 교육문화원이 마련된다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반려동물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반려동물 국가기관 및 자격 제도의 체계화,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반려 동물 산업·문화 활성화 등의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해양대 이용희 교수는 '국제법상 해양동물보호제도'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이외에 개별 해양동물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적 근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제법상 전통적인 해양동물 보호의 관점은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남획 방지'가 주된 것"라며 "보호 조치의 핵심 관점 또한 생물 보전(conversation)에 있으며, 보전은 '합리적인 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에서는 해양동불 보전 관점에 의거해 세계 각국에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생물자원 관리와 보전조치 채택 등을 의무화하고, 국제적 보존조치 위반을 IUU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국, 연안국, 기국, 연안국, 항만국, 거래국이 다원적으로 대응해 조치하도록 제도화했고, 멸종 위기 종을 대상으로 포획 금지 내지 허가화, 국제적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채택했다.

이 교수는 "최근 개별 종의 보호에서 진일보해 도살적 어구·어법의 제한, 생태계 기관 관리기법 채택, 서식지 보호,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해양보호구역 설정 등 해양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확대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대학교 유주선 교수는 '동물보호법에 관한 최근 입법적 동향' 주제 발표에서 "반려동물 유기, 가혹행위, 맹견 등에 의한 타인의 공격 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산업이 10대 산업군에 포함하고 하고 있고, 단순히 반려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산업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는 규제를 완화해 반려동물 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부서가 필요하다"며 "현재 농식품부의 동물복지과는 규제 위주의 동물 보호업무를 하고 있어 산업육성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