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하고 있다"며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업·행정부담 경감 등 9개와 구제절차 강화 등 법령 보완 14개가 대상이다. 이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현재 운용 중인 총 90개 부담금 중 25.6%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하여 부담금 신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IT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수출(전년동기비)은 올 1월 -16.4%, 2월 -7.6%, 3월 -13.6%, 4월 -14.2%, 5월 1~10일 -10.1%이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품목과 중국, 아세안 등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동차, 선박 등 품목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중동, EU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새로운 수출동력 확충, 중동, 아세안 지역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무역금융, 물류, 해외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全부처가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왔으나,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OLED를 중심으로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올해 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R&D·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한 데 이어,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R&D·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이날 회의를 거쳐 이번 주 중 산업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중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1월 마련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디지털 분야 新수출시장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의 애로 등을 감안해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기 수출증가율은 2022년 1분기11.3%, 2분기 1.6%, 3분기 -2.4%, 4분기 -12.1%, 올 1분기 -7.9%로 작년 3분기 이후 역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여러 차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차보전율을 상향하는 한편, 미래 유망분야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5천5백억원을 추가 공급된다.

또한, 9월중 사우디에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인천공항에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역 수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유망 수출기업에 1:1 전담관을 매칭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더욱 밀착 지원한다.

이날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김, 전복 등 우리 수산식품이 각광받으면서, 작년 역대 최대인 31억5천만불의 수산물 수출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수산물 수출액을 보면 2018년 23억8천만달러, 2019년 25억1천만달러, 2020년 23억1천만달러, 2021년 28억3천만달러, 2022년 31억5천만달러 등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양식량자원, 즉 블루푸드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 전복 등 스타품목을 육종·가공 기술 혁신과 안정적 조업기반 확보 등을 통해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K-블루푸드 글로벌 인플루언서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K-POP, K-박람회 등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주요항만 인근에 수입-가공-수출이 연계된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수출거점으로 적극 활용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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