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6일 열린 행정안전부-중앙회 간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부문검사 범위·운영방법 등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부문·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확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로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이 이행과제로 수립되어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행안부와 중앙회는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로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을 선정하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후속조치 일환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의 전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춘 조치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검사를 통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지도·점검한다.
행안부는 2017년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던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해 절반 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문제를 바로잡고,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금융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각 지역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외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행안부는 위반금고에 대해 시정지시와 필요시 징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부문검사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 공동대출 과다 등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국민 신뢰를 획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제시하고 있는 과제르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쳐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금고를 조만간 선정할 예정"이라며,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 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부문검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