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31일 "미국이 나흘 뒤인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며 "완성차부터 핵심 부품까지 수출하던 대한민국 관련 산업에 큰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산자원부가 비상 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하겠다"며 "이때까지 뭐 했나. 불난 다음에 예방 대책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냐. 온 나라가 비상사태인데, 유독 정부만 전혀 비상하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신속한 국가의 정상화만이 침몰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기업과 민간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무능하니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이 국회의 통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원외교라도 하자고 몇 달째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것조차 반대하느냐"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월)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빼고라도 통상특위 만들어서 통상외교 하라"며 "대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다는 국민의힘이, 정치집단이 이럴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상황에 국민의힘, 정부, 비상한 대책을 함께 세우고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산청 산불 발생 열흘 만에 주불이 모두 진화되었다"고 한다면서 "사상자가 75명, 이재민이 2천100여 명에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추진을 발표했다.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심각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란 말을 하고 있다"며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나.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볼까 하는 꼼수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재난 대책,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라"며 "산림청에 1000억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고, 행안부에 3천600억의 재난 관련 지원예산이 있으니 쓰라"고 했다.
이울러 "국가 예비비에 재난 관련 예비비가 1조6천억원이 있다. 그거 국회 심의 없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쓰라. 이것만 합쳐도 2조600억 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채무부담을 통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국회가 이미 승인해놓은 금액이 1조5천억원이 있다"며 "3조5천600억 원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지금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생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그 국민들 앞에 그런 장난을 하고 싶느냐"며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을 당해서 울고 있는 국민들 앞에 그런 정쟁, 장난 그만하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