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은행권이 중저신용대출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포용금융의 정책 과제 : 금융소비자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의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포용금융의 정책적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민생경제의 회복 이슈는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축사에서 "금감원은 앞으로 포용적 금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더욱 집중해 고령자 대상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외국인 등 취약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및 인프라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활성화, 보이스피싱 문진제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승동 상명대 교수는 '신정부의 출범과 포용금융의 과제 :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현행 포용금융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포용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가 지적한 한계점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중신용자 대출기회, 3개 인터넷뱅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차별적 대출 접근성으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향후 중·저신용자 대출규제 프레임워크를 '포용대출'로 통합하고, 금융업권 간 중저신용대출의 불균형적 공급을 유발하는 금리상한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해 차별적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유 교수는 "금융권은 능동적으로 대출기준 정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출제도의 운영, '선한 채무자' 보호 방안 모색 등에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고령층, 청년층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면서 이들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용 서민금융진흥원 팀장은 '금융취약계층의 포용적 금융 접근을 위한 복합지원 발전방안' 주제 발표에서 "금융취약계층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실패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이에 대한 현실적 해법으로 범정부 추진 체계 강화, 복합지원 컨트롤타워로서의 전용센터 구축, 법·제도적 기반 마련, 장기적 성과 측정 및 환류를 각각 제시했다.

항목별로 범정부 추진 체계 강화는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상설회의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해당 협의체가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예산을 공동 기획하며 각 부처 정책이 현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의 역할 부여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복합지원센터는 분야별 전문상담 인력이 상주해 있으면서 가장 복합한 사례에 대한 해결 모델과 기준 개발, 전국 센터의 상담 인력을 교육·양성, 새로운 지원 정책 시범 운영 등 테스트베드 역할을 담당하게 하자고 것으로 제안했다.

법·제도적 기반 마련은 민간 금융사의 복합지원 연계 의무 및 인센티브 부여,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지역사회 파트너 참여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마지막 장기적 성과 측정·환류는 단기적인 대출 지원 실적을 넘어, 수혜자의 고용 유지율, 소득 증대, 주거 안정성, 정신건강 지표, 삶의 만족도 등 다차원적 관점의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환류할 것을 제언했다.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고령소비자 다양성의 포용, 맞춤형 포용금융 정책의 필요성과 방안' 주제 발표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금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배 전문위원은 예비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 강화, 1인 고령가구 대상 금융의사결정 지원제도 도입, 70대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교육에 인센티브 연계, 이동점포 및 시니어 특화점포 실적의 평가지표화, 모바일 금융앱의 고령자 편의성 개선, 소비자지향 고령금융상품의 개발·확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 혁신, 금융당국의 수평적·수직적 협력체계 제도화, 연령데이터 수집·분류 방식 개선,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체계 정비 등을 제언했다.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대표변호사는 '불법사금융 피해의 경로 및 금융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주제 발표에서 "최근 고금리·고환율·내수회복지연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이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 중"이라며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 경로 차단 및 구제방안을 제시했다.

차 변호사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량을 증가시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과징금·과태료 즉시 부과 등 즉각적인 불법사금융 차단 효과를 위한 헹정제재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과 검찰청, 법원 등 기관의 통합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차명계좌 또는 차명휴대전화가 증명된 경우, 그 계좌거래내역 및 자금이동 확인을 한 영장주의 완화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포용금융과 소비자보호 관련 입법 규제의 문제점' 주제 발표에서 "현재 정부/여당의 법정최고금리 및 채무조정 관련 규제방향은 포용금융 확대와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 경감이라 할 수 있다"며 "고물가 금리인상기인 오늘날에는 자칫 저신용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8년 이전까지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컸지만 코로나19 이후 서민의 대출 접근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금액은 2021년 51조6천억원에서 2023년 31조8천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동 기간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9천918건에서 1만3천751건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조달비용은 크게 상승했으나, 대출금리가 법정최고금리 제한 등으로 비례적으로 상승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 대출 영업을 크게 축소했다"고 함께 언급했다.

김 교수는 "금리 상한제가 취약계층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곤 하나, 저소득층의 대출 접근성 저하, 차입자의 비용 증가 등 자칫 포용금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푸른동행의 전대규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의 법제도적 과제-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주제 발표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채권자 중심 사고에서 채무자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채권자의 이익보다 채무자의 희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과도한 금리 차별, 담보 위주 대출, '비 올 때 우선 뺏기' 식 거래 관행 등의 약탈적 금융은 금융소외 현상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거시경제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