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이 보험사 CEO들에게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만 치중하여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햇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 원장은 CEO들에게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보험산업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자체 재무영향 분석, 적극적인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 IFRS17 도입 초기 주요 회계이슈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대부분 정리됐으나,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과제가 있어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IFRS17 시행 이후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쏠림 심화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매체 등을 통해 쏟아지는 보험광고가 불안 심리를 자극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과도한 광고 및 이에 따른 사업비가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통제 강화를 당부드린다"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부실한 내부통제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개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또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그간 보험업계가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첨단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시 직업, 소득,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함께 당부했다.
한편, 보험사 CEO들은 그간 금융당국이 소비자 신뢰 회복, 규제 합리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과도한 판매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여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CEO들은 앞으로 보험업계에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가 내재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으로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보험업계 내에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