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햇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목) 오전 9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면서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며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오늘 부마항쟁 46주년이다"며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날이다. 민주당은 그 숭고한 부마항쟁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다"며 "부마항쟁의 영령들과 시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며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다.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다.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며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필요하면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이 어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며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단장, 황명선 최고위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합동 대응팀을 급파했다"며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감금 피해 TF도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다"며 "정부는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재외 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영사조력법 개정과 재외 공간 인력 예산 확충도 서두르겠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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