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투자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인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의 "사실상 보험영업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정문 의원이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GA 자체적으로도 정보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점검 시스템 등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하자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주시 중"이라며 "현재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고, 정보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통해 GA가 제도권에 아예 편입돼 규제체계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금융위원회와 함께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추가로 언급했다.

◆ "기존 소비자보호,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금융권 KPI 제도 전면 개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관련해 많은 혼란이 빚어졌다"는 질타에 이찬진 원장은 "기존 소비자보호 관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구성원 모두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상품 설계 및 유통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겠다"며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시스템 또한 전면 개선하겠다"고 첨언했다.

이 원장은 "성과지표와 관련해 매우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어떤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KPI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성과 평가를 장기적으로 이연하고 평가 이후 환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함께 설명했다.

◆ "국민연금, LBO방식으로 사모펀드에 자금 제공…매우 심각"

이찬진 원장은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국감에서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구을)이 "사모펀드들이 LBO 방식의 인수를 나선 뒤 회사를 부실시키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LBO는 대출로 기업을 인수한 뒤, 그 기업의 자산이나 수익으로 대출을 상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후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반복하며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대규모 실직을 초래했다"며 "이런 방식은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 투자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노동권과 고용안정이 걸린 기업의 생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계속 이를 지적해왔고, 사모펀드(PEF) 감독·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 중"이라고 화답했다.

◆ "민생금융범죄 분야에 특사경 신설…직접수사 강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금감원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조사·수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카드깡, 플랫폼, 가상자산 모두가 활용되는 범죄가 성행 중"이라며 "계좌송금 형태는 통신사기피해환극법에 의해 보허되나, 신용카드 관련 보이스피싱은 피해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드사별 대응도 모두 다른 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히, 카드깡으로 이용됐던 '가가뱅크'라는 곳이 아직도 운영되는 등 금감원의 대처가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이번 조직 개편 때 대폭 강화하려 한다"며 "그 일환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 특사경을 신설하여 대대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무과실 배상 책임 관련 부분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영국의 경우, 1억6천만원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무과실 배상을 하는 선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연내 입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께 설명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현재 4~5개 정도 준비해 시행 중”이라며 "업권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o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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