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성과…소비자 신뢰위해 금융회사 건전성·투명성 제고 필수적
출범 2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와 향후 금융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가계부채 대책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자금 지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일부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성,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금융당국과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공동으로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영석 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 당국은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효율적 금융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금융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보였었다는 점에서 향후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적절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첫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 구축,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혁신 강화라는 4대 목표를 위해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그 결과 국가 부도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 하락, 가계신용 증가율 하락 등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카카오뱅크 등 신규 금융회사 진입으로 금융산업 경쟁은 강화됐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 추진으로 금융 부문에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도 증대시켰다"고 평가했다.
두번째로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과 기반 여건의 균형 발전을 고려했다"며 "혁신 금융 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규모확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때는 지분 투자 이외의 부채성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창업 중·후기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민간주도의 부채성 자금공급이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관련 자금공급 활성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조영현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혁신정책 평가와 과제'를 발펴하면서 "우리 정부의 금융산업 혁신 정책은 금융산업 건전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소외, 가격차별화 확대, 전자금융 사고, 진입요건 완화에 의한 거래의 불안정성,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 신기술 도입 시 기존 규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와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패널 발표 후에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선우석호 교수의 사회로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구용욱 센터장, AIA생명 김영준 상무,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성주호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신진영 교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조경업 소장 및 세 명의 패널이 토론이 진행됐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