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인세수 73.5조 걷힌다…기업, 경영여건 전환 대책 시급
올 법인세수 73.5조 걷힌다…기업, 경영여건 전환 대책 시급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5.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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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법인세수는 73.5조원으로 추정돼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연간 법인세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간 관계를 활용해 2019년 법인세수를 추정했다.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결정되며 연간 세수의 21.0%~26.0%를 차지해 연간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반면 주요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 KOSPI 670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2013년~-2018년 6개년도 데이터가 있는 KOSPI 기업 670개사 개별재무제표 분석(자료=KISVALUE))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 증가에 그친 반면 법인세비용은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 징수액 증가율 (%, 조원)(상), 2019년 3월 징수액 및 연간징수액간 상관관계(조원)(하) (자료=기획재정부 재정동향, 한경연 계산)
법인세수 징수액 증가율 (%, 조원)(상), 2019년 3월 징수액 및 연간징수액간 상관관계(조원)(하) (자료=기획재정부 재정동향, 한경연 계산)

한경연은 전년도 기업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에 대해 2018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난 반면 법인세비용은 이보다 2배 이상인 38.2% 증가했다. 5년간 추이를 봐도 분석대상(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5.0%로 법인세율 인상 직후 4.7%p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법인 세수 비중은 OECD에서 이미 높은 편이다.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중 OECD 법인 세수 비중은 2017년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2019년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해 보면 이 비중이 올해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제 비교를 위해 최근 OECD 통계(2017년)와 대조할 경우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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