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G7)과 국제결제은행(BIS)이 공동 운영한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이 명확한 규제를 통해 위험이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의 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G7의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G7 및 BIS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반대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리브라도 여기에 속한다.
G7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6월18일)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최근 그 결과보고서인 ‘Investigating the impact of global stablecoins’를 지난 18일 공개했고 이를 한국은행 번역해 30일 발표한 것이다.
이 자료는 국제사회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 평가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국내 시장참가자, 학계, 관련 정책당국 등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G7은 보고서를 통해 기술혁신은 금융서비스 및 상품이 제공되는 방식 등을 완전히 바꾸고 있으며 특히 지급서비스 부문에서 최근 새로운 지급수단과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많은 국가들이 저렴하고 보다 신속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급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재의 지급서비스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며 전세계 17억명의 사람들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국가간 지급서비스(특히 해외 소액송금)는 느리고 비싸며 불투명(opaque)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반기술 면에서 혁신적인 잠재력을 갖춘 암호자산(예: 비트코인)이 당초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됐지만 현재까지 암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높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자금세탁에 활용되거나 투기자산으로 기능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암호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코인의 가치를 일련의 자산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에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더 빠르고 저렴하며 포용적인 국가간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잠ㅈ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지급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 중 하나일 뿐이며 아직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초기 기술로 이러한 잠재적 편익은 중대한 위험이 해결된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은 규모에 관계없이 ‘법률적 명확성·건전한 지배구조·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불법금융 방지·지급시스템 안전성, 효율성 및 무결성·사이버 보안 및 운영시스템의 복원력·거래의 투명성·소비자·투자자 보호·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납세 준수 등 관련된 법·규제·감시 측면의 과제와 위험을 가지고 있자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s, GSCs, 예: 리브라)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국제 통화시스템 및 공정경쟁 면에서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하는 민간주체는 법·규제·감시 측면의 광범위한 과제와 위험을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선제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와 적절하고 빈틈없는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G7은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프로젝트도 앞서 설명한 법·규제·감시 측면의 과제와 위험이 적절하고 명확한 규제를 통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G7은 또 “전세계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이 발행될 경우 보고서에서 지적된 관련 위험이 더 확대되고 새로운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GS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 법화를 대체함으로써 국제 통화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 주권에도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고 공정경쟁 및 반독점정책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스테이블코인 개발에는 관련 국가의 건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G7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정책 대응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지급·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 금융안전위원회(FSB)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를 내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하고 그해 7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