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 최소화-성장력 복원·확충 대책 마련해야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질 때마다 가계 금융부채가 657만원 늘어나고 신생기업 수는 8천개가 줄며 빈곤인구가 14만9천명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기반 잠식을 최소화시키고 생산력 복원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한경연 분석결과 성장률이 1%p 떨어질 경우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영향은 가계부문 금융부채는 657만원 늘어나고 월소득이 10만원씩 감소하며 기업 관련 지표는 신생기업 수가 7천980개 사라지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97조3천억원 증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사회 부문에서는 국세수입이 3조3천억원 감소하고 상대적 빈곤인구수(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수)는 14만9천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에 대한 탄성치를 살펴보면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가계부문에서 실질 월가계소득이 2.3% 감소하고 실질 금융부채비율이 6.9%p 높아졌으며 기업부문에서는 활동기업 수 대비 신생기업 수 비율인 ‘기업 신생률’이 0.1%p 하락하고 실질 코스피 시가총액이 7.2% 감소했다.
정부·사회부문을 보면 실질 국세수입이 1.1% 감소하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비율인 '상대적 빈곤률' 증가율이 1.9%p 높아졌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진작책뿐만 아니라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침체가 생산기반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요인별 중장기 대책으로는 노동투입의 경우 유휴 노동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또 고령자 및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재교육,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투입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법인세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AI, 자율주행차, IOT, 드론,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혁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전 및 M&A 중개시장 발전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생산기반 잠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