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성장률 1.0%p 하락시 전산업 취업자수 45.1만명↓"
한경연 "경제성장률 1.0%p 하락시 전산업 취업자수 45.1만명↓"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5.28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침체시 실업률 증가폭, 경기상승시 실업률 감소폭 2배 이상
생산기반 잠식방지에 총력·고용유연화 통해 일자리 참사 막아야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취업자수가 45.1만명 감소하며 경기침체 시 실업률 증가폭은 경기상승시 실업률 감소폭의 2배가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는 추세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성장률 감소가 고용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기반 잠식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경연 분석결과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전산업 기준으로 취업자수 45.1만 명, 피고용자수 32.2만명(피고용자는 임금근로자만을,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외 고용주와 자영업자까지 포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수 감소 영향(성장률 1%p 감소시 GDP 감소액을 산업연관표상 최종수요액으로 전환한후 이에 각 산업별 ‘고용 및 취업유발계수’를 곱해 얻은 결과)은 서비스업에서 31.7만명으로 두드러졌으며 세부업종별로 도소매·상품중개업 5.9만명, 운송업 1.8만명, 음식·숙박업 2.5만명 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조업은 8.0만명, 건설업에서는 2.9만명의 취업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로 성장률 1%p 하락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공=한경연)
코로나19로 성장률 1%p 하락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공=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 1%p 상승시 실업률 감소효과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말 -0.26%p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0.07%p로 저점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서 2019년 4분기에는 –0.23%p까지 증가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 일컬으며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시각과는 배치되는 결과로서 성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성장률 1%p 상승시 실업률 감소 영향계수(%p) 추이 (제공=한경연)
성장률 1%p 상승시 실업률 감소 영향계수(%p) 추이 (제공=한경연)

GDP 변화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경기국면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시 실업률 증가폭이 경기상승시 실업률 감소폭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순환치 값이 경기상승·하락의 기준점인 0(GDP 순환치가 0보다 크면 경기상승 국면, 0보다 작으면 경기하락 국면을 의미)보다 1조원 작을 때 실업률 상승폭은 0.055%p인 반면 0보다 1조원이 크면 실업률 하락 폭이 0.021%p에 그쳤다.

이는 경기침체기의 고용감소가 경기상승기의 고용증가보다 크다는 의미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대형 일자리 참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일자리 충격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길 상처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산기반 잠식과 일자리 감소라고 진단했다.

사람들간의 대면접촉이 제한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동시충격으로 성장을 위축시켜 적지 않은 일자리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성장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상승기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기반이 잠식될 경우 일자리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산기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빠른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파견 및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감소가 고용참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