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경제 회복력 구축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홍 부총리 "경제 회복력 구축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2.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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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
코로나19와 초불확실성 시대: 회복력에 관한 도전과 대응 논의

홍남기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회복력(resilience)을 가진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4가지 변화와 전환(TURN)'에 대해 4일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TURN은 T(Transformation of Economy: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대전환), U(Upgrade of Growth Engine: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 육성), R(Reinforcement of Safety-net: 따뜻한 포용사회 강화), N(Normalization of Global Network): 코로나로 약화된 국제협력 정상화)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국회 미래연구원, KDI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다”며 몇 차례 확산/락다운을 반복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각 국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당장의 피해극복, 경기회복과 반등, 포스트코로나 미래대비라는 공통의 과제에 맞부딪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험이 늘어나는 초불확실성 시대에는 위험을 완벽히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에 금년도 미래전략 컨퍼런스의 화두는 위험에 선제 대비하고 버티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초불확실성 시대 회복력(resilience)의 강화’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EU 집행위가 ‘더욱 회복력 있는 유럽(More resilient Europe)’을 2020 미래전략의 주제로 삼은 것이나 한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것”이라 밝혔다.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차원에서는 방역과 보건의료, 경제와 사회를 포괄하는 융합적인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격차도 새로운 국가적 의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한국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러한 위기 대응력, ‘회복력’을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온택트 시대',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시대에 유지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미래전략 연구기관과 해외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촉진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뉴노멀 시대 한국의 미래'라는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기적을 이루었으며,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한 단계 도약하며 '또 하나의 기적(Korean Miracle 2.0)'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압축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을 리모델링하며, 도시, R&D 투자, 교육 등 사회문제를 과거의 방식으로 풀 것"이 아니라,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발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대학 등 모든 사회 조직들이뛰어난 사회 혁신가(social innovator)로서 창의적인 사회시스템과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세션은 코로나19와 사태와 한국 및 주요국의 대응(세션1,2), 코로나19와 글로벌 이슈(세션3), 초불확실성 시대 한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종합토론(세션4)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국내 경제‧산업, 방역‧보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코로나19관련 경제구조 변화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경쟁력 강화, 다양한 근무양식 및 유연한 학위과정 등 미래형 인재 양성, GVC(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대응, 선제적 기업 구조개혁, 수도권 고밀도 분산 등을 강조했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K-바이오의 향방'이라는 주제에서 "조기진단‧격리 성공은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최소비용 전략이라고 하며, K-방역의 성공을 기반으로 K-바이오가 세계 무대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조기진단‧대량진단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K-방역‧보건 정책의 미래'라는 주제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위험평가에 근거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역량 및 중증환자 치료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의료‧경제‧사회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위험수준에 대한 가치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션 2에서는 코로나19라는 세계 공통의 위기에 각국이 처한 상황과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미국의 공공부문 미래연구 네트워크(PSFN) 공동 설립자인 낸시 도너번(Nancy Donovan)은 "그간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의 문제로 국가 전략의 부재, 정책 비일관성 등을 지적"하며 "차기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른 대응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대안미래연구소(IAF) 대표인 클렘 비죨드(Clem Bezold)는 "코로나19가 기존의 트렌드를 가속화하며, 정치‧경제의 미래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경제, 고용‧노동, 기술, 정치 등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 심의관인 고란 마크룬드(Göran Marklund)는 "혁신을 주도하는 3가지 메가 트렌드로 글로벌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기술 트렌드를 언급"하며, "이러한 트렌드가 스웨덴의 R&D 투자, 기술혁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며, 새로운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UNESCO) 미래위원회 의장인 소하일 이나야툴라(Sohail Inayatullah)는 코로나19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아태지역의 미래에 대해 전망했다. 미래의 중심축이 현명한 세계, 웰빙, 스마트 시티, 분산 에너지 시스템, 지속가능성 심화(그린, 공정, 지역 회복력), 다양성 포용, 내면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션 3에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OECD 미래전략부장인 던컨 캐스-벡스(Duncan Cass-beggs), 덱스터 도얼티(Dexter Docherty)는 '더 나은 정책을 위한 전략적 미래예측'의 주제에서 "초불확실성 시대, 정책수립에 있어 새로운 기회‧도전 요인을 분석하고, 혁신적 사고를 촉진하는 전략적 미래예측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며, 국가별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으로, 탈세계화의 가속화(경제의 상호의존성 감소, 밸류체인 붕괴), 기업의 집중도 심화(대기업, 전자상거래‧물류), 부채 위기(국가채무 불이행, 금융분야 파산), 가상세계의 가속화 등을 제시하며 이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사스에서 코로나19까지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변화'라는 주제에서 과거와 달리 최근 등장한 새로운 이슈로 공공의 안전과 개인 자유의 갈등, 생물 감시, 과학기술계의 역할, 온라인 가짜 뉴스, 비접촉 커뮤니케이션 등을 도출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관점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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