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회사들은 친환경 기술 전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성지영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 고려 시, 탄소국경세의 도입은 앞으로 탄소배출량이 낮은 기업일수록 가격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탄소국경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철강업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배출저감 기술을 개발해 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성 연구원은 탄소국경세 도입이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정책효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취약해진 재정 여력 강화 차원에서도 EU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게 여타 선진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까지 EU 입법안에 명시된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에너지이고 정유, 펄프·제지, 무기화합물, 가죽 의류, 납·아연·주석은 향후 추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의 과세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아연으로 EU 규제 품목과 모두 중복된다.
성 연구원은 탄소국경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 9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철강이 수출 규모나 탄소집약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U와 미국 합산 수출액은 철강이 7조5천억원으로 9개 대상 품목 전체 수출(9조6천억원)의 79% 비중을 차지한다. 철강의 뒤를 이은 수출액 기준 상위 5개 품목은 정유(1조2천억원), 알루미늄(5천억원), 시멘트(2천억원), 펄프·제지(1천억원) 순이었다.
철강은 9개 품목의 탄소국경세 규모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규모인 4천260억8천만원(수출액의 4.4%, 추산치)에서 철강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95%(4천32억8천만원)였던 데 반해, 철강 이외 품목은 5% 남짓(228억원)에 불과했다.
관련해 성 연구원은 미국의 탄소국경세 법안 발효가 우리에게는 더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탄소국경세(2천198억3천만원) 규모가 EU(1천888억1천만원)를 웃돌 뿐만 아니라 미국 철강 수출 규모(4조1천억원) 또한 유럽(3조5천억원)보다 크기 때문이다.
성 연구원은 "탄소국경세 도입이 본격화되면 수입업자에게 비용으로 발생하여 제품가격 인상과 후방산업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회사도 ESG금융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탄소중립공정 등 친환경 기술 전환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ETS 거래 활성화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신규 투자처(ETS, 선물 등)에 대한 관련 상품 개발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