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하여 가계부채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협회-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고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주담대‧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변경되는 규제의 본격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 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10월14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전세‧잔금대출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되어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해 나갈 것이라 했다.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심사하는 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은행은 실수요중심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결정,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결정,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 결정 등을 했다.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파악하여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全금융권으로 확대,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 TF'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서도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파악 등을 할 것이라 했다. 이를 통해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추가논의 중 분할상환 관행을 확대할 것이라 했다. 미국,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 적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주담대 및 신용대출 분할상환 규제을 하고 있다.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이하로 제한하며, 일시상환 대출금리 55bp 인상 권고하고 있다.
한국도 전체 가계부채 항목중 20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주담대의 경우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사항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