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사회적금융이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민간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KIF) 이수진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사회적금융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회적금융이 여전히 공공부문과 은행의 대출, 보증, 투자 및 비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보니 정책 기조나 시장 상황 변화 등에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7월 말 기준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 (단위 : 억원, 개)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듬해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가치기금의 설립',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육성', '세제 등 민간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2018년 1천937억원, 2019년 4천625억원, 2020년 5천700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더불어 은행권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공급 및 기부·후원, 제품구매 등의 지원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올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1조2천563억원, 대출 외 지원 규모는 32억원으로 각각 집계된 바 있다.
반면, 사회적금융 분야에 특화하여 종사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대출, 투자, 전환사채매입, 펀드출자 등 사회적금융 공급 규모는 2020년 1천394억원에 불과하며, 이들 민간기관의 자본조달도 한국벤처투자, 성장사다리펀드, 지자체 기금, 공공기관의 SRI, 정책자금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 공급이 여전히 공공부문 및 은행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조 및 시장 상황 변화 등에 요인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금융 분야의 공공부문 및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율성을 확보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신용공급 능력은 우월하지만 이윤 극대화 목적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금융규제 등에 의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출 심사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금융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사회적경제의 원칙을 지키며 정치 및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조직에 특화된 민간으로부터의 자본조달과 투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상반기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