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장애인 90% 이상 인턴‧계약직…전원 인턴‧계약직인 기관 14개 달해
정 의원 "고용 안정성 취약한 인턴‧계약직 내몰려…의무 고용 취지 정면 배치" 비판
법에 따라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등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인턴 또는 예약직으로 채용하는 '꼼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이 지난해 신규 채용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은 신규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90%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처 산하 7개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과반이 인턴‧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 기준 장애인 신규채용자 전원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25명), 코트라(32명), 기술보증기금(16명), 한전 KDN(14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명)을 포함한 14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의 경우 2021년 채용한 129명의 장애인 중 118명을(91.4%),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9명의 신규채용 장애인 근로자 중 47명(95.9%)를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특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2022년은 3.6%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직장 체험형 인턴이나 대체인력 등으로 채용해 고용의무 숫자만을 채운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한다.
이 가운데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 등은 지난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신규채용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표면적으로만 충족하고자 인턴‧계약직으로만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와 정규직 채용에 차등을 두어 의무고용율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